2025년 '늘봄학교' 전국 도입, 이모저모 총 정리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 초등 전일제의 새이름

그동안은 초등 1 ~ 2학년 선착순 및 지원자격 요건(맞벌이 가정, 취약계층 가정) 위주의 제약적인 지원으로 이뤄졌던 돌봄체계가 2025년 부터 전학년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올해 4개 안팎의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초등학교 약 200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시범교육청 7~8개로 늘리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수업이 점심정도면 끝나서 돌봄공백이 가장 큰 학년으로 1학년의 경우에는 희망할 경우 3월 초부터 방과 후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의 새 이름이다. 

 

기존 돌봄학급과 차이점

1. 돌봄 유형의 세분화

오후돌봄 위주에서 저녁돌봄은 물론 아침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 사이에 잠깐 이용하는 틈새돌봄 등으로 다양해진다. 특히 교육부는 급한 사정으로 저녁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날 신청을 하면 하루나 일정 기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을 도입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일시돌봄 이용대상은 돌봄교실 대기자, 방과 후 연계형 돌봄 이용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올해 시범운영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이를 통해서 봤을 때, 방과후 수업을 듣는 아이라도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바로 시간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공백시간에 돌봄이 제공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 근처를 배회하거나 갈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생긴 것 같아서 반갑다.

늘봄학교 예시 개념도 *교육부제공*

2. 돌봄 대상의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저학년 위주에서 고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현재의 돌봄은 별도의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의 늘봄 학교에서는 고학년의 경우 인공지능, 코딩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학년에게는 3월 초부터 방과 후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견줘서도 하교 시간이 빠른데, 방과후프로그램은 3월 말에나 시작해 돌봄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1학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학년 학생 입학 초기 에듀케어 예시 *교육부제공*

3. 시간 연장

지난해 부터 초등돌봄은 7시까지 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지만, 5시 이후까지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다.(주변에서도 5시 이후 까지 돌봄에 아이가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바뀌는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육부는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저녁밥과 간식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을 포함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거점형 돌봄모델 구축

늘봄교실의 대상이 초등학생 누구나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도시의 학교들에서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그리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먼저 들었다. 말뿐이 정책으로 끝날 수 있는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이부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고 학교 공간이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교육청을 주관으로 인근 학교 여러 곳이 함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해마다 5곳씩 모두 25곳을 거점형 돌봄모델로 구축해 과밀지역 돌봄교실 대기수요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대도시‧과밀지역 늘봄학교 거점형 돌봄모델의 예시 *교육부제공*

 

5.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 배치

현재 학교에서 돌봄 및 방과후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교사 중 한 두명이 담당으로 맡고 관리,운영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각각 자신의 학급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추가되는 추가업무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였을 것 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들은 방과후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강사료 지급 등 행정업무가 과도해 수업 준비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방과후프로그램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늘봄학교로 개편이 되어 확대운영되는데 이것이 만일 지금과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 교직원들의 업무 과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불어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의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업무를 시·도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체제로 개편. 기존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센터 전담인력이 교사가 맡고 있는 행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며 올해 시·도 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사가 방과후·돌봄 관련 업무를 100%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지금보다)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겠다”

 

이러한 교육청의 방침은 늘봄학교(돌봄)운영의 효율성 뿐만아니라 기존 교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체계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범 교육청, 시범 운영 학교는 어디?

교육부는 올해 4개 안팎의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초등학교 약 200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시범교육청 7~8개로 늘리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처음 시행하게 될 시범 교육청 및 운영학교는 어디일까?

시범교육청 공모(1월 중순) → 확정‧통지(1월 말) → 시범운영(3월~) 

1월 중순 공모 선발 하여 3월부터 시범 운영 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늘봄학교 성과분성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정책 효과성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돌봄의 공백없이 아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